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고용부 5급 1명)을 증원하되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며, 보훈대상자 신규진입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전담인력 11명(8급 11명)을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기 동부보훈지청 3개 과(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훈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되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상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국립대전현충원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전담 인력 증원
공공데이터 활용, 보훈대상자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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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와 별표 1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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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력의 정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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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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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1-3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