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단쇄염화파라핀’이 부속서 에이(A)의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리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공표업무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잔류성물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잔류성물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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