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특정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취급금지 특정면제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반영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 반영안 제18조

   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하여 용기?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하는 방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2항 및 별표4 신설)

2.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3조 제2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3. 다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의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로 위임함

4. 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안 별표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