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가보훈처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3-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AI 브리핑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의 세부 사항과 명패 모양 등을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명패 부착 대상 및 문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명패에는 '독립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의 집', '민주유공자의 집' 등의 문구를 사용하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07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190109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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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