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절차,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등의 내용으로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2.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의2, 별표 5

3. 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3

4.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비함안 제25조의2

5. 마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함안 제25조의3

6. 바시험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서식의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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