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57호

개정이유 — 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등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시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분야,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지정사항 항목별 수수료를 표시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근거 보완 및 그에 따른신청서 서식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4호, 제18호 서식
2. 나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 보완안 별표1
3. 다시험 검사기관 인력 요건 중 자격 요건에서 관련 분야 삭제 및 관련 종목의 자격증 확대안 별표2
4. 라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 항목별 수수료 표시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의2, 제14호 서식
5. 마시험 검사 성적서에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결과 기재 방법 안내안 별지 제13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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