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현장관리인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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