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 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2.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3. 다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_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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