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대금지급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나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회수사유에서 '사고이월'을 삭제하고, 약정이자 산정 기준 등을 계약예규와 동일하게 반영
- 다규칙 해석 명확화를 위한 단순문구 수정반영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서 지급하는 착수금과 중도금의 지급 기준 및 보증 기간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금 지급 규모 제한 삭제
소관 부처는 기존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중도금의 정의에서 '확인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확인된 후'로 수정하여 문장을 연결하고 중도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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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고이월 관련 규정 삭제
기재부 계약예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집행잔액 회수 사유에서 '사고이월'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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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지급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최소한으로 청구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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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