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17 6. 경유철도차량 원동기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유철도차량 관리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그동안 다른 비도로 장비와 달리 환경관리 의무나 배출기준이 없었던 경유철도차량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7
변경 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1~5.
변경 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1~5. 및 6. 경유철도차량 원동기 이하 [별지1] 참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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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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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유철도차량).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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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0
- 예고 종료2019-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