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 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 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 (안 제4-77조제18호)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함.
- 라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4-80조의2)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산운용사가 아닌 개발업체에 투자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비대면 계약 요건 완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주기적 점검 체계,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 심사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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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관련 조항(제4-80조의2)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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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판단을 돕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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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v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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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