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매도는 증시 급락 등의 시기에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매도한 자의 순보유잔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1. 가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 수탁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안 제2-22조 안 및 제2-32조)
2. ㅇ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공매도 주문 수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3. 나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6-30조)
4. ㅇ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5. 다순보유잔고 보고제도의 세부기준 (안 제6-31조)
6. ㅇ보고대상 증권 및 보고의무발생비율, 보고내용 등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