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0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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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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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금투업규정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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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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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