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치단체에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자율성 부여 (안 제3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적합한 인력 채용 가능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도 스스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직위 지정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분권화에 따라 지자체 상황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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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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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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