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4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1. 가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4조

   법 제24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2. 나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8조가 제9조로 이동하는 등 제8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3. 다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5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병원 및 치과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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