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충처리 과정이 인사 관련 고충 외에도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고충 및 고충처리 정의를 통한 고충체계 정립 고충처리규정의 목적이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기하고, ‘고충’과 ‘고충처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충처리를 체계화함

2. 나

   고충처리 책임자 및 역할 규정 인사혁신처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고충처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충처리 책임자의역할을 규정함

3. 다

   고충처리의 절차 규정 고충처리의 절차로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절차 간의 변경 방법이나 고충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4. 라고충상담 처리절차 신설안 제5조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책임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고충상담원의 역할을 적시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5. 마

   고충신고 처리절차 신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조사 방법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 임용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인사조치를 규정함

6. 바

   성희롱 등 직급과 무관한 중앙고충심사 청구대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급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고충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7. 사

   고충심사결정서 송부절차 개선 및 처리결과 공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시정요청’에 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청 등에 통보하여 이행력을 담보하는 등 결정서 송부절차 개선함

8. 아

   청구인 및 신고인의 신변보호 강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고충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을 구체화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9. 자

   고충처리 관련 권한의 위임 고충상담 신청과 고충심사 청구의 접수와 처리 및 고충처리 지원 활동에 대한 권한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함

10. 차

    기타 개선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단위 개선, 고충처리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각 기관의 성고충심의(심사)위원회와의 관계 등 고충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고충처리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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