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위임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 규정함

   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때 별지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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