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시설로 정함

   2)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스포츠 경기 관련 개최 실적, 접근성, 시설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을 해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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