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나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3. 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4.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합산 배제함.

5.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6.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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