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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