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별표 17의2 및 17의4 개정
- 다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을 추가함별지 제23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
소관 부처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없애고,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신청절차 등)
변경 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신청 절차와 심사, 결과 알림, 보완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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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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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어떤 지위나 권리, 의무 등을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관광사업 영업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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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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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