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9호
주요내용 — 대사관으로 승격이 예정된‘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가분관’을 동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사관으로 승격이 예정된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가분관'을 규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관의 대사관 승격에 따른 명칭 정리
소관 부처는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가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분관을 관련 규칙에서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호
변경 전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가분관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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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에 설치되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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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분관출장소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11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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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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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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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