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2항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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