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으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관 및 절차 등 마련
2. ○전문인력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