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30호

개정이유 —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넓혀,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정보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

2.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세주소 및 연락처까지 확대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