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8호

개정이유 —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34호, 2011. 4.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 수립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1. ○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의 시기, 절차, 협조사항 등 규정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기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ㆍ단계적 교육 실시 및 교재 개발ㆍ보급 근거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