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자 함.

1.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2. 나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단지 구분)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