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호
- 가장학생 추천을 위한 연대보증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제4조, 제15조
- 나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쟁논리 도입(제5 조)
- 다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 부과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제17조 삭제
-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 시 연대보증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선발 방식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며, 지자체장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대보증 부담 완화
장학생 추천을 위한 연대보증을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학생의 지원)
변경 전
재정보증인 2명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연대보증인 재정보증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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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개정된 선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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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대보증
어떤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지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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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6.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