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예정지역 내의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반시설국에서 수행하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을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세종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따른 인력 감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던 건축 및 주택 관련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10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3항 제12호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과나 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0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