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사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 분장 변경과 인력 증원 및 직제 정비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 분장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도시계획국) 제3항 제3호 및 제7호
변경 전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7.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조 제3항 제3호, 제7호, 제12조 및 별표 3)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특정 정원의 존속 기간과 전환 시점이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정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행복청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0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