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금융위원회 정보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상임위원 등의 직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위원 직종 변경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직(임기제)으로 변경하여 공무원 체계를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변경 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임기) 동안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5_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위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3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