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2. 나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3. 다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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