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 특례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수교육 특례기간 연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을 2021년 또는 2022년까지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기한이 '2013년 이전: 규칙 시행 후 1년', '2014년 이후: 규칙 시행 후 2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연장하려고 해요. 1.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2020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사이 취득: 2021년 6월 30일까지 3.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 2021년 12월 31일까지 4.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 2022년 6월 30일까지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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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수교육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1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취업제한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