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3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

1.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 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함

2.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근로자의 보수교육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근로자는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의 재교육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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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취업제한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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