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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30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30 ~ 06.01 | 시행 |
| 04.30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4.30 ~ 05.14 | 시행 |
| 04.29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04.29 ~ 05.17 | 시행 |
| 04.29 | 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8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4.28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7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부령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 별표3]) 개정령(안) | 외교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7 ~ 05.07 | 시행 |
| 04.2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5.18 | 시행 |
| 04.26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6 ~ 05.17 | 시행 |
| 04.2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6 ~ 05.18 | 시행 |
| 04.26 | 부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림청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산림청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6 ~ 06.07 | 시행 |
| 04.23 | 부령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부령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3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3 ~ 05.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3 ~ 05.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3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5.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5.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2 ~ 06.01 | 재예고반영 |
| 04.2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1 ~ 05.06 | 시행 |
| 04.2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18 | 재예고반영 |
| 04.21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1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부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0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20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0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0 ~ 05.31 | 시행 |
| 04.19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31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31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31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4.19 ~ 04.28 | 시행 |
| 04.19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9 ~ 05.31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9 ~ 05.18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5.1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4.26 | 시행 |
| 04.16 | 부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6 ~ 05.27 | 재예고반영 |
| 04.16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5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6 ~ 05.28 | 시행 |
| 04.15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5 ~ 05.25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총리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4 ~ 05.2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4.23 | 시행 |
| 04.13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4 | 시행 |
| 04.13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26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4.13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3 ~ 05.24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4 | 시행 |
| 04.1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2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20 | 시행 |
| 04.09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4.14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7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7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총리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6.0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6.07 | 시행 |
| 04.07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4.27 | 시행 |
| 04.07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6 | 부령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06 ~ 04.20 | 시행 |
| 04.06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7 | 재예고반영 |
| 04.06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6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5 ~ 05.17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5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5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5 ~ 05.17 | 재예고반영 |
| 04.05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 소방청 | 04.05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05 ~ 04.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5 ~ 05.17 | 시행 |
| 04.02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4.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2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4.0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1 ~ 04.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1 ~ 05.11 | 재예고반영 |
| 04.01 | 부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