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8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보관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하고자 함임.

1. 가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2.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3. 다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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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41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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