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6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 가자율보고 관련 업무 위탁안 제63조 신설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1항 제6의9호)

2. 나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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