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 7. 1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추가 내용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825)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철도안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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