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4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리강화로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1. 가

   자격부여 시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부여？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사항에 대한 변동 시 신청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2. 나신청사항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의무 도입안 제60조의2제3항

   신청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기관 및 업체에 확인요청 및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응답의무의 근거마련

3. 다자격관리자료, 경력확인？인력보유 증명서 근거마련안 제60조의2제4항

   자격관리에 대한 자료관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요구시에 경력확인 발급근거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