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0호

개정이유 —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며,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하고, 협약의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마련

2. 나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

3. 다‘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조정

4. 라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2항부터 제4항까지)

5. 마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3항)

6. 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를 보건복지부 외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 확대(제2항)

   3)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격상(제3항)

7. 사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

8. 아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역할 확대

9. 자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1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제2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1항 등)

10. 차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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