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5호

개정이유 —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협약의 체결 시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를 신설하고자 함.

1.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인정기준 신설
2. ○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나협약의 체결 시 협약 강화 및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신설
4. ○보건의료기술 성과물의 이전,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
5. 다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명칭 개정
6.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한 인력을 전문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개정
7. 라연구위원 인건비 명문화
8. 마간사의 자격 개정
9. ○전문위원을 전문가, 4급을 4급 이상
10. 바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원 확대
11.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