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97호

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21.1.5)됨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

2.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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