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6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원의 배치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자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4항

2. 나

   감리자가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업무를 거부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3.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4.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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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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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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