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려 것임

1. 가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38조
2. 나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상향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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