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돌”을 “굴뚝”으로, “마대”를 “자루”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자어 및 전문용어 순화
‘마대’를 ‘자루’로, ‘명찰’을 ‘이름표’로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서 쓰기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7조제2항
변경 전
보험금잔고
변경 후
보험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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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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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자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해요. 법령에서는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자를 많이 쓰지만,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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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어려운 용어 정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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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