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98호

개정이유 —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1. 가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조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2. 나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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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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