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7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26.04.21)되어 시행 예정(’26.10.22)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구체화시행령안 제19조의17·제19조의18, 제24조의2제5항

   법 제80조의8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인수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

2. 나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시행령안 제14조 제5항·제6항

   –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

   –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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