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77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023.7.18.일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정하고, 노후소득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등을 일반 예탁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함으로서 조합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1. 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를 위탁하는 지역조합의 범위안 제14조의5

   지역조합의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2. 나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1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다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2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에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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