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안 §13조제2항 후단)

   「신용협동조합법」제1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 제11조 2항 2호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2. 나한국은행과 RP매매를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안 §19조의5 제1항)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이내 RP매매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3. 다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 (안 §19조의16 제2항)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금액 달성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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