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편평족과 요족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나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3. 다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4. 라편평족 및 요족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 판정기준 합리적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